[알만한 투자 뉴스] 리플(XRP) 지지자, 미국 정부에 진정서 제출 “XRP 통화라고 판단해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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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( #SEC )가 #리플 을 제소하자 #암호화폐 #XRP 를 통화로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미 정부에 제출됐다. 이를 코인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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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petitions.whitehouse.gov/petition/we-people-ask-federal-government-deem-xrp-virtual-currency-currenc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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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자는 자신을 「J.W.」라고 자칭, 미 재무성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(FinCEN)는 벌써 XRP를 통화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SEC가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. SEC는 본래 보호해야 할 투자가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말해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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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C의 제소 후, 미 대형 거래소 #코인베이스 등 복수의 사업자가 XRP의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대응을 실시. 그 영향은 일부의 일본 거래소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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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정서는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(규제)를 준수하려고 대응함으로써,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. XRP 보유자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SEC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하고, 정부에는 FinCEN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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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진정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. 정부가 원하는 문제를 입력해 30일 안에 10만 개의 서명을 받으면 60일 안에 정부로부터 정식 판단이 발표된다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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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2월 29일 공개된 진정서는 본 기사 집필 시점에 15,826개의 서명이 접수됐다. 필요한 서명은 84,174이고 기한은 1월 28일로 설정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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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송 일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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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은 이번 제소가 SEC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시장 커뮤니티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. 2 ~ 3주 내에 리플사의 공식 반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전면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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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소송에 대해서는 2월 22일에 재판의 전 단계가 되는 첫 심리 전 회의가 열릴 것이 결정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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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 전 회의에서는 #피고 , #원고 측 양쪽의 #변호사 가 모여 그 후 일정의 #조정 등이 행해진다. SEC와 리플은 2월 15일까지 원고 및 피고의 사실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 사건의 간단한 설명 생각할 수 있는 동의 화해에 대한 전망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